민원편람

자동차 말소등록

**자동차 말소등록**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차량등록담당
연락처	749-4676	제출처	차량등록사업소
처리기간	즉시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 공 통 ○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1부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등록번호판 ● 폐차, 제작자또는판매업자에게반품, 행정처분이행, 천재지변등 사고, 수출예정 ○ 폐차증명서 ○ 자동차반품확인서 ○ 행정처분서 사본 ○ 사고사실증명서 ○ 자동차 수출증명서 ※ 도난의 경우 경찰서 도난신고확인서 첨부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차량등록사업소) → 관련법 구비서류 검토(담당자) → 처리(차량등록민원실)
수수료	수수료: 1,000원 등록세: 15,000원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폐차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 초과시 과태료 부과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3).hwp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