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민원내용	주택을 1세대이상 소유한(예정)자가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주무부서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연락처	055-749-8340	제출처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처리기간	5일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 소유권 확인 가능서류 (등기된 경우는 필요없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업 - 등록하려는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 임대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서 - 신분증
민원처리흐름도	접수 - 검토 – 등록대장 등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교부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1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1항
최종수정일	2024.6.11
사이트바로가기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기타
민원서식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