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로금 등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1일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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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008. 9. 1 ~ 2010. 6. 10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지급 대상 및 신청인의 자격

□ 지급 대상
  ○ 희생자
    -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이하 ‘사망자’), 행방불명된 사람(이하 ‘행방불명자’), 부상으
      로 장해를 입은 사람(이하 ‘부상자’)｛법 제2조 제1호｝
  ○ 생환자중 생존자
    -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사람중 생존자｛법 제2조
      제2호, 제6조｝
  ○ 미수금 피해자
    -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법 제2조 제3호｝

□ 신청인의 자격
  ○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의 유족
  ○ 부상자 본인 또는 그 유족
  ○ 생환자중 생존자 본인
  ○ 미수금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유족

※ 위로금 등 지급 제외(법 제7조)
- 강제동원희생자, 강제동원생환자 또는 미수금피해자가 「일제강점하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 행위를 한 경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강제동원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하여 이미 일정한 지원을 받았
  거나 현재 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유족
- 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한 사람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

3. 신청서 접수

□ 접수장소
  ○ 진주시 총무과(T.749-5116)

□ 제출방법
  ○ 신청인이 시·군·구 접수처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

4. 지급대상별 구비 서류

  ○공 통
    ①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본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유족대표자 선정서(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이상으로서 유족대표자 선정시) 1부
    ③ 다수 신청인 서명서(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이상으로 유족대표자 선정 합의가 불
       가능한 경우) 1부
    ④위로금 등 신청 및 수령 위임장(대리인 선정시) 1부

  ○ 사 망 자 및 행방불명자
    ①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자, 행방불명자용) 1부
    ②강제동원희생자 제적 등본 1부
    ③강제동원 희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 부 상 자
    ①위로금 지급신청서(부상자용) 1부
    ②강제동원희생자 제적 등본(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1부
    ③강제동원 희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 생환자 중 생존자
    ①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②강제동원 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 미수금 피해자미수금 지원금
    ①미수금피해자 미수금 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②미수금피해자 제적등본(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1부
    ③미수금 피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 첨부파일 : 신청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