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무기명 허위 신고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작성일
2013-05-28 21:57:08
작성자
비공개
조회수 :
641
무기명 허위 신고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군요
한두번도 아니고 매번 비슷한 신고를 합니다
개인적인 악감정으로 익명이 보장된다는점을 악용하여 허위신고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신고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졌을경우에는 허위신고한자는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느다는점은
잘못된거 아닌가요?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는건 중요하지만 익명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또다른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허위신고임이 밝혀졌을경우 그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다던지..
아님 또다른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두번이나 피해를 입었습니다.
나의 귀중한 시간과 정신적 스트레스는 무엇으로 보상받아야하나요?
매번 허위신고임이 밝혀졌지만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수없다는점으로 매번 같은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입어서 되겠습니까?
조치를 취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