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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도로 폐지·변경 신청

도로 폐지·변경 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공공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인 소유의 도로가 그 기능을 상실했을 때 용도 폐지,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축과
055-749-5584 건축과(건축허가팀)
7일
○ 도로 폐지·변경 신청서

○ 위치도(임의)

○ 폐지, 변경 후 현황도

○ 이해관계인 동의서
접수 → 검토 및 협의 → 민원처리 및 도로대장 정리
수수료 없음
건축법 제2조 및 제45조
2024-06-14
국민신문고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26호서식] 도로의 폐지ㆍ변경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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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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