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신고기간

• 연중

신고대상

• 기업활동이나 시민생활에 불편,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
  • 불합리한 법규정으로 인해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사항
  • 부당하게 허가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사항
  • 행정절차가 복잡하거나 제출서류가 많아 불편한 경우
  • 기타 생활불편 규제로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근거가 없는 사항이거나 불합리한 규제로서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

신고처

• 신고처 : 기획예산과 규제개혁팀「규제신고센터」
  • 전화 : 055-749-8284
  • Fax : 055-749-5119

신고방법

• 시 홈페이지 또는 우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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