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16. 10. 14(금) ~ 2025. 8. 25(월)/ 2025. 8. 30( 토)
주 제 : 식품 안전 /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제 목 (1) : 정부 예산안
제 목 (2) : ★ 상속세(* 대통령 연금)와 대통령의 자격
.................................................................................................................
내년 (2017년) 예산안 400조 7,000억원 확정
.................................................................................
- 복지분야 130조원 사상 최대,
- 전년도(386조 4,000억원) 대비 3.7%(14조 3천원억원) 증가
-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은 2년 연속 삭감
* 우리나라 재정규모
0. 김대중 정부 : 2001년 100조원
0.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 2005년 200조원
0. 이명박 정부 : 2011년, 300조원
0. 박근혜 정부 : 2017년 400조원
.
-- 2016년 8. 31일(수), 국제신문 1면, 3면, 최정현 기자 --
...........................................................................................................................
등록 : 2016. 10. 14(금)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
등록 : 2016. 10. 15(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 (시장 : 윤장현), - 자유 게시판
.............................................
등록 : 2016. 10. 18(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 (시장 : 윤장현), - 자유 게시판
............................
등록 : 2017. 6. 5(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 (시장 : 윤장현), - 자유 게시판
**
.
.
-----------------
2024년도분 657조원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정부 예산안 여야 합의 657조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023년 12월 20일,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2024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가존 정부안(약 657조원)에서 4조2000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국회가 요구한 4조2000억원의 증액을 정부가 수용하기로 하면서 총액은 최종 정부안대로 유지됐다. 올해 본 예산과 비교해 2.8% 늘어난 규모다. ( - 동아일보 2023. 12. 21 목요일 1면 윤명진 기자 )
등록 : 2023. 12. 21(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색조 파일 등록 )
※ 제목 : 한식의 세계화 및 정부 예산
**
.
.
-------------------------------------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 8 ~9% 늘려 2026년 730조......
역대 최대 될 듯
-------------------------------------
2025. 8. 2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막바지 작업 중으로 이번 주에 예산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예산안 증가율은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전년 대비 8%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올해 본 예산은 673조3000억원으로 두차례의 추가경정예산으로 총지출이 702조원까지 불어난 상태다. - 중간 줄임 - 내년 예산안은 730조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크다. ( - 2025. 8. 25 월요일 동아일보 정순구 기자 )
등록 : 2025. 8. 25(월)
서울시청, 부산시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 : 상속세의 개선방향 ( 2025. 7. 13)
....................
등록 : 2025. 8. 26(화)
서울시청, 부산시청(등록불가), 전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 : 올바른 세입 징수결정 및 예산편성
**
------------------------------------------------------------------------------------------------------
☆ 1
...............................................................................................
충남도정 재정 : 충남도정, 2016. 5. 5일 제746호, 10면
.............................................
수입
- 보건복지부 : 582억 1280만 2000원
- 취득세(도세) : 116억 7683만 2530원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 92억 2919만 7000원
..........................
지 출
- 기초연금 : 482억 2060만 1000원
- 영유아 보육료 지원 : 150억 6174만 1000원
-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 128억 7820만 4000원
.....................................................................................................
0. 상기에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온 복지비 582억원이
어르신들(65세 이상)의 복지에 가까운 기초연금에 482억원이 지출되었다.
즉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수입 재정의 83%가 어르신 복지에 지출되고
기초생활보장에는 보건복지부 재정의 22%가 지출된다.
어르신 70%에 균등하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보편적 복지에 가깝다.
그러니까 빈민층과 부유층에서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의 재원은 중앙재정이지만(그 업무가 중요하므로 중앙재정이 투입이 되는 것이다 + 지방재정 ) 그 분배는 일선복지행정부서에서 행한다.
즉 대상자를 일선 행정부서(=구청단위)에서 선정하여 지출하므로
기초생활보장은 일선복지행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 ( 중간 줄임) -
따라서 현정부에서 추진한 기초연금제도의 실시를 재정으로 살펴보아
정부에서의 보건복지행정 방향의 개선 및 유지와 관련하여 제안자가 충남도의 재정(수입과 지출)을 근거로 간단하게 분석해 보았다.
요양원 건립, 한방 노인 요양원 등을 계획적으로 건립할 수 있는 것이다. - ( 중간 줄임) -
그리고 노인은 노약자이므로 노인 요양병원은 공립화하고
연세가 많고(90세 이상) 노쇠한 어르신은 (국공립의 유료 양로원 → ) 공립의 노인 요양원에서 병동 구분해서 모실 수 있도록 (병행 -유료 양로원 또는 구분된 노인 요양원 ) 시설을 건립해야 한다.
현재는 어르신들이 사설의 노인 요양병원, 사설의 노인 요양원, 사설의 장기 요양병원 등에 입원해서 혼란을 겪고 있다. - ( 중간 줄임)-
현행처럼 사설 병원 중심의 노인 요양원, 건강보험 공단에만 맡겨 놓는 노인 요양 행정은 개선해야 할 것이다.
- ( 중간 줄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초연금 수급자 기준 상향 조정
기초연금제도가 시행 2주년을 맞고 있다.
2016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의 선전 기준이 바뀌었다. 부부 기준 월소득이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2015년에는 139만2천원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이 2016. 7월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전국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소득 70%에 해당하는 454만명에 월 최대 204,010원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에서는 현재 364,951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이하 줄임 )
-- 2016. 8. 3일, 부산시보, 다이내믹 부산, 제1740호 11면, 조현경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2011. 7. 21(목) 제안자, 안정은 --
.
등록 : 2013. 3. 23일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
등록 : 2016. 5. 11(수)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지사 : 안희정)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
등록 : 2016. 7. 31일 / 8. 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