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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각 AM 02:02 2021/01/23 Sat

재판, 수사, 범죄예방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재판, 수사, 범죄예방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4호) 부서명, 단위업무, 비공개대상 정보
부서명 단위업무 비공개대상 정보
전부서 심판, 소송수행
  • 행정소송 등 재판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감사관 감사업무 수행
  • 공무원 등 범죄사건 관련 진정, 내사, 사건 처리 관련 사항
  •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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