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제43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담당부서

• 가정복지과 노인복지담당(전화 749-2251~2, 팩스 749-2830)

처분기준

• 기준 (노인복지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
  • 제33조 제3항, 제35조 제3항, 제37조 제3항,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때
  • 정당한 이유 없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때 또는 조사, 검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 제46조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위한반 때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한한 때
• 설정연월일 : 1981년 6월 5일 (최종변경 2000년 1월 12일)

처분절차

• 처리절차 : 적발→내부방침→사전통지→의견 청문→처분→개별통지
• 의견청취절차
  • 경고, 사업정지, 폐지 : 청문

기타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11] 행정처분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