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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년도 | 2025 년 | 회 계 | 일반회계 |
|---|---|---|---|
| 조 직 | 보건소 치매정신건강과 | 기 능 | 보건 보건의료 |
| 정책사업 | 치매정신건강 | ||
| 단위사업 | 치매관리 | ||
| 사업목적 |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 |
|---|---|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26,017,000 원 |
| 사업규모 | 2024년 기준 - 피후견인 : 1명 - 공공후견인 : 6명 |
| 사업내용 | 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지원 등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기금 80%, 도비 10%, 시비 10% |
| 사업위치 | 진주시 월아산로 2026, 1층 진주시치매안심센터 |
| 시행주체 | 진주시 |
| 추진근거 | 치매관리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3조의3 |
| 추진경위 | - 피후견인 발굴 및 선정<br />- 후견심판청구(법원)<br />- 후견인 활동, 활동비 지급 및 후견 감독 |
| 추진계획 | -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급 - 후견대상자 발굴시 필요한 비용, 후견심판청구비 등 산정 - 공공후견사업 홍보 등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계 |
3,560,000 원 | 0 원 | 3,560,000 원 |
국고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균특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기금보조금 |
2,850,000 원 | 0 원 | 2,850,000 원 |
특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소방안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시·도비 |
355,000 원 | 0 원 | 355,000 원 |
특별조정교부금 |
0 원 | 0 원 | 0 원 |
시·군·구비 |
355,000 원 | 0 원 | 355,000 원 |
지방채 |
0 원 | 0 원 | 0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1,870,000원 | 0원 | 0원 | 490,000원 | 0원 | 1,200,000원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0 원 | 0 원 | 3,071,500 원 | 3,500,000 원 | 3,550,000 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