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과

하천점용 허가신청, 하천예정지안에서의 행위허가신청,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신청

**하천점용 허가신청, 하천예정지안에서의 행위허가신청,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건설하천과 하천관리팀
연락처	055-749-5563	제출처	민원여권과
처리기간	10일 ～ 60일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 구 비 서 류 ㆍ 위치도 1/25,000 ㆍ 개략설계도서 ㆍ 점용면적조서 ㆍ 점용면적의 구도 ㆍ 사업계획서,수리 계산서(공작물 설치허가 신청시) - 발 급 기 관: 건 설 과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민원인) →접수(민원여권과)→검토(처리주무부서)【현지조사, 관련과협의(실무종합심의회)→결재(시장)→결과통보
수수료	- 허가수수료 : 점용료의 1/1,000 - 허가수수료 : 공사비의 1/1,000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없음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없음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하천법 제33조1항(40조1항), 동법시행령 제24조(제31조1항),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22조)
최종수정일	2021. 03. 29.
사이트바로가기	국민신문고
민원서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