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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실경작 확인강화에 따른 임대농 보호안내
○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운영강화로 논 주인이 임차농지를 환수하고
있어 경작권이 위협받고 있음
○ 대책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임대수탁사업 홍보
∘자경이 어려운 농지소유자는 한국농촌공사에 임대수탁사업 신청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임차인을 구하여 임대수탁 계약 체결.
※ 참고 : www.fbo.or.kr ⇒ 사업소개(상단) ⇒ 농지은행(농지임대수탁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