ꏚ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통.리.반장)등의 사직기한 등 안내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등의 사직

   ∘사직기한 : 2010. 3. 4.(목)까지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

   ∘사직대상 : 제5회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 단,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으나,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을 제외한 정무직

      공무원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함.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함)의 상근 임원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

      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함)의 대표자

   ∘예    외

    -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하여도 되는 경우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 하는 경우

     •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

   ∘관계법조:｢공직선거법｣제53조(공무원등의입후보)제1항ㆍ제2항
     ㆍ제4항

  ○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사직기한 : 2010. 3. 4(목)까지

   ∘사직대상 :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따른 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대담·토론자또는투표

     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등”이라 함)이
     되고자하는 다음 각 호의 자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위원

    - 통ㆍ리ㆍ반의 장

   ∘복직제한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관계법조 :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