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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2010년 온라인 민원 수수료 일괄감면
○ 민원인이 직접인터넷 전자민원창구(‘민원24’ 및 기관 자체 전자민원
시스템)를 통하여 해당 민원 신청 시 수수료를 면제
○ 2009년 총 13종 면제, 2010년 상반기 총 22종 면제
○ 하반기 일괄감면 추진 중(총 11종 대상, 10월초 적용예정)
수수료 변경적용 일자 : 2010. 10. 8.(금) 예정
○ 하반기 온라인 수수료 일괄감면 민원사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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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민원사무명 |
소관기관 (부서명) |
수 수 료 |
‘09년 전체신청건수 (온라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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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방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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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적도(임야도) 등본발급 * \'10. 6.25.부터 서비스 |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 |
무료 |
700원 |
4,614,158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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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 |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 |
무료 |
1,000원 |
64,579건 (3,06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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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경계점좌표등록부 열람·등본 발급 * \'10. 8. 5.부터 서비스 |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 |
무료 |
발급 500원, 열람 300원 |
15,086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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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선박원부 등·초본 발급 |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
무료 |
100원 |
7,140건 (47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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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등본발급 * \'10. 8월부터 서비스 |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 |
무료 |
발급 500원, 열람 300원 |
18,052건 (179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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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 * \'10. 9월말부터 서비스 예정 |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
무료 |
500원 |
1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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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유료도로관리권 등·초본 발급 |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
무료 |
용지1매당 100원 |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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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부 열람 |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 |
무료 |
50원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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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항만시설관리권 등본 (초본) 발급 |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 |
무료 |
100원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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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국적관련 사실증명 (상실, 상실신고, 취득신고, 보유신고 귀화허가신청 등) |
법무부 (국적난민과) |
무료 |
1,000원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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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증명서 발급 * \'10. 11월말부터 서비스 예정 |
행정안전부 (채용관리과) |
무료 |
200원 |
1,155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