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다양한 분야의 현장에서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불편 법령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수집하여 법령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국민행복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공모기간 : 2014. 2.10.(월) ~ 4.10.(목)
○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법제처 국민참여입법시스템, http://community.klaw.go.kr/bp/idea)
우편접수(공모제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우편 제출)
○ 공모주제 : 일상생활에서 법령으로 불편을 느꼈던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