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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법규 홍보

작성일
2007-08-24 09:11:26
작성자
김혜영
조회수 :
333
  호적.주민등록변경에 따른 자동차 변경등록신청 지연 등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자동차관련법규 및 과태료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등록원부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
     ※사용본거지 변경신청 대상 : 법인(사업자), 등록원부의 사용본거지와
                 주민주소지가 다른 개인, 지역번호판이면서 시도를 달리하는 변경일때
     (15일이내 신청, 미이행시 30만원이하 과태료)

■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이전등록을 하여야합니다.
     (3개월이내 신청, 미이행시 50만원이하 과태료)

■ 자동차 소유자는 차량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이내 검사
     (미이행시 50만원이하 과태료 및 번호판 영치)

■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의무보험 만료일 전 가입(공휴일 포함)
     (미가입시 300만원이하 과태료 및 범칙금, 번호판 영치)

◎ 정기검사명령 미이행시 번호판 영치 : 2007.07.20부터 시행
◎ 무보험자동차 번호판 영치 : 2007.12.29부터 시행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제37조 제3항, 제43조, 제84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4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호
◎ 문의 : 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055)749-2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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