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신고 개정시행

□ 관련 법률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개정법률 시행일 : 2007년 6월 29일부터

□ 주요 내용
  ○ 실거래신고 대상 확대
  - 토지및 건축물의 매매계약(기존)
  - 입주권 및 분양권 전매도 실거래 신고대상
  ※ 선분양의 최초 분양계약은 검인,후분양,분양권 전매는 실거래 신고
  ○ 신고기한 연장
  - 현행 30일 → 개정 60일
  ※ 2007년6월28일까지의 계약은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
  ○ 자료제출 요구가능
  -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건에 대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관련자료 제출 요구 가능
중개업자 간판 실명표시
  -중개의뢰인의 신뢰 확보와 불법 중개행위 방지

□ 실거래신고 제도 위반 시 벌칙
  ○ 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요구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허위 신고자 :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
  (분양권,입주권 : 취득가액의 5/100 이하의 과태료)

□ 기타 문의 사항
  ○ 토지정보과 토지관리담당(☎749-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