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

특별조사추진계획

 1. 사실조사 개요

 ○ 조사기간 : ‘08. 4. 21(월) ~ 5. 9(수)[19일간]

 ○ 중점정리내용

   - 거짓(위장)전입으로 추정되는 세대 집중 조사,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 이전토록 조치

   ※ 동일 번지내 3세대 이상 다수인 전입자, 거주할 수 없는 공공시설(문예회관, 새마을 회관 등), 공무원들의 주소지에 다수인이 전입되어 있는 세대 등

2. 세부추진계획

ꊱ 사실조사계획 홍보 : 4. 16(수)～5. 9(금)

 ○ 홍보방법

   - 홈페이지,  각종 게시판 공고 등

 ○ 중점 홍보내용

   - 거짓 전입신고자의 주민등록 이전조치를 위해 실시하는 사실조사에 대한 주민협조 당부

   - 허위 전입신고자 현 거주지 이전 자진 신고

ꊲ 사실조사 실시 : 4.21(월)～5. 9(금), 19일간

 ○ 조 사 자 : 통장 합동으로 조사,

 ○ 조사방법 및 조치사항

   - 사실조사를 위한 세대명부 출력, 동일 번지내 다세대 또는 다수인 전입자 조사

     ※ 추출 기준 : 동일 번지내 3세대 이상, 동일 세대내 동거인 3인 이상인 세대

  - 사실조사시 반드시 신고의무자의 확인조치 확행

     ※ 세대주 부재시 세대원의 확인도 가능(주민등록일제정리방법과동일)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이전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개별사실조사서 작성, 주민등록 최고 및 공고(‘08. 5. 13 ～ 5.31)후    직권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