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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령 개정시행 안내

작성일
2009-10-21 18:11:47
작성자
엄혜진
조회수 :
249
  • 5492151013091604[2]772.hwp(11.0 KB)

09.10.2부터 주민등록법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 주요 개정사항 목록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 확대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 가족범위 정비
 ＊가정폭력 피해자 및 이혼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설
 ＊무단전출 직권말소 폐지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제 신설
 ＊주민등록증 프리미엄 등기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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