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장애등급판정기준 및 장애인 등록절차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장애등급판정기준 주요 개정 사항
   : 장애판정의사 확대, 일부 장애등급 신설, 의무재판정 대상 장애 확대, 장애등록 시 제출서류 확대 등

2. 장애인 등록절차 변경 시행 주요 내용
  가. 장애인 등록 시 제출서류 확대
     - 기존 : 장애진단서
     - 변경 : 장애진단서(장애유형별 참고서식 포함), 검사결과 자료, 진료기록지 등
       ※ 구비서류 자료(공통)
         * 장애진단서(장애유형별 참고서식 포함)
           - 장애부위(질환명), 장애원인, 장애발생시기, 진료기간, 진단의사의 소견 등 확인
           - 검사결과 자료 : 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검사결과 자료
           - 진료기록지 : 해당 장애로 치료 당시 진료기록지(6개월~1년 이상의 주요 진료기록지)

  나. 장애등급심사제도(위탁심사) 확대 운영
     - 기존 : 중증장애수당 지급대상자에 한해 위탁심사 실시
     - 변경 : 1~3급 장애진단자 전체 위탁심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