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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기준액 제고, 시승격 등을 위한 인구늘리기 사전 예방 등 온라인 전입신고제 도입에 따른 진위여부 파악을 위하여 위법․부당한 허위전입을 일제 조사코자 함 |
1.기본방침
온라인 전입세대 허위전입 여부 조사
동일 번지 내 다세대 또는 다수인 전입 등에 대해 집중 조사
2.사실조사 개요
가.사실조사 실시:11.20(금) ~ 12.11(금),22일간
나.최고 또는 공고:12.14(월) ~ 12.30(수),17일간
다.직권조치 및 정리 : 12.31(목)
3.중점정리 내용
-나대지, 철거지 등 거주 불가능한 곳에 등록된 세대
-상반기 일제정리 이후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 및 비거주가 인지된 세대
-허위(위장)전입으로 추정되는 동일번지 내 다세대, 다수인 세대, 거주곤란 의심장소
(문예회관,새마을회관 등)전입세대 집중조사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 이전토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