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개념

•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하거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매체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간주되는 매체물

•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봄(간행물,방송프로그램,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영화·연극·음악·무용 등 오락적 관람물, 전화, PC통신, 인터넷 등 전기통신을 통한 정보물, 광고선전물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청소년보호법상 규제 내용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청소년보호법상 규제 내용

준수사항	위반하는 행위
	형사처벌	과징금/시정명령
청소년 대상 판매 및 대여금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제조업자 :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 100만원
청소년 유해표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시정명령 ※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1차 : 300만원 - 2차 : 500만원
청소년 유해매체물 포장
청소년 유해표시 및 포장 훼손금지	500만원 이하 벌금